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이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하는가'라는 논란에 입을 열었다
8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다.
원 장관은 인터뷰에서 여성 징병제, 군 가산점, 젠더 갈등, 디지털 성범죄, 노동시장 격차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자신의 시각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병역과 성평등을 대립 구도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리 사회가 가진 오래된 문화적 관습과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갈등의 단면만 보지 않고, 제도·문화·안전·노동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원 장관은 여성 징병제를 “가장 어려운 논의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그는 병역의 의무가 여성 우대의 결과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남녀 차별 문제로 단순화하는 접근에 우려를 나타냈다.
원 장관은 "(남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는) 여성 우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반도 상황으로 인한 부분인데, 그것을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남성이 갖는 차별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지금 여성 부사관이나 장교 비율은 계속 늘고 있는데, 여성 부사관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남자가 군대 가니 여자도 군대 가’라는 식으로 여성 징병제 문제를 풀 수는 없다"라고 했다.
원 장관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도 이미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사실상 재도입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군 복무로 인해 남성들이 겪는 사회적 공백과 진로 지연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를 보완할 다른 방식의 지원과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역 문제가 단순한 남녀 대립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진입과 경력 형성에 직결되는 만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그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해 온 문화적 뿌리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문학·언론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던 표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적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기술이 발달할수록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평등 정책은 법적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왜곡된 인식을 걷어내는 문화적 변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0대와 20대에서 두드러지는 젠더 갈등에 대해 원 장관은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평등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는 사회도 그만큼 달라졌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 괴리가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젠더 문제를 표심 확보용으로 이용한 것도 갈등 구조를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제4차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에서 청년 참가자들과 함께 '사회 참여기 청년의 성별 인식격차'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뉴스1
그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역으로 노동시장을 꼽았다. 여성은 경력이 이어지기 어렵고, 성별 임금격차와 오래된 조직 문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를 가로막는 평가 체계는 성평등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가정과 일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높게 평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사회 전반의 혐오 분위기 확대와 함께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표현은 정부에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약자에 대한 혐오가 정당화되면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험해진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많은 국민이 외국인 노동자 차별에 분노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에서 사퇴한 이후 현 자리에 임명된 인물이다.
원 장관은 중앙여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과에 진학했으며 대학 졸업 후 5년이 지난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인 남편과 두 딸이 있다.
원 장관은 오랜 기간 여성 인권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는 사법시험 합격 후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봉사를 했다. 이후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한국여성학회 이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여성인권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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