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자신의 SNS통해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사법 현실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동물농장'에 빗대며 “언어의 타락과 사법부 장악 시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포군수에서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인천시장에 이르기까지 정치 전반을 경험한 그는 “국민의힘 최고참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상황을 침묵으로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먼저 '1984'에 등장하는 ‘뉴스피크(Newspeak)’ 개념을 언급하며, “언어의 타락이 사고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전체주의의 전형적인 징후”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조직을 ‘헌법존중 TF’로 부르거나, 검찰 해체를 ‘검찰개혁’, 사법권 구조 변경을 ‘사법개혁’으로 포장하는 현상을 사례로 들며 “말의 의미를 거꾸로 뒤집는 방식은 오웰이 경고한 통치 기법과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농장'의 문구를 인용한 유 시장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야당 관련 사건은 1심 중에도 사실상 유죄로 취급되는 반면, 대통령 관련 사건은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에도 재판이 정지되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통일교 불법자금 관련 수사 역시 “권력과 가까운 인사들에 대해선 수사가 축소되거나 배제되고 있다”며 “법의 형평성이 무너진 상태”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두고 “권력이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1984』의 당(黨)의 재판소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법원장회의와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한 점을 언급하며, “판사 처벌 법안,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시도는 사법부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무원 통신·휴대전화 조사 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시장은 “영장 없는 통신 조사와 제보 독려는 감시 사회로의 전환”이라며 “『1984』의 텔레스크린이 스마트폰이라는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미·반일 시위는 허용되지만 반중 시위는 혐오로 규정되는 이중 기준, 3권분립 훼손을 ‘제도 개선’으로 설명하는 논리를 “이중사고(Doublethink)의 강요”라고 표현했다.
유 시장은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현 정부의 통치 방식을 ‘오웰적’이라고 경고한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권력이 재단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는 이미 위태롭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권력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며 “국민의 감시와 정치적 경쟁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쉽게 속지 않는다. 진실은 결국 권력의 거짓을 이긴다”며 “조지 오웰의 소설이 다시 소설로만 남는 나라,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