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내란전담재판·필버 제한은 '삼권분립' 침해…아예 안 듣겠단 '귀틀막법'"

8일 라디오에 출연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절차만 남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적 위법이 위헌을 덮고 있다. 진행 중인 사건을 법으로 강제 재배당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남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적 위법이 위헌을 덮고 있다. 진행 중인 사건을 법으로 강제 재배당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8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내란특별재판부로 해서 내란 사건을 특별히 맡는 재판부를 하겠다고 하자 위헌 메시지가 나왔고 이름만 바꿔서 추진 중이다. 삼권분립에 맞지 않고, 만일 위헌 시비가 나와 피고인들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재판이 오히려 지연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적인 것을 또 위헌적인 것으로 덮는 식의 여당 입법 폭주가 진행 중이다. 야당뿐만 아니라 법원, 변호사 단체·법조계·학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열린 상황에 대해선 "사법권 침해가 있을 때만 열리는 사법부 역사상 중대한 신호"라며 "추천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본회의 재적의원이 60명 미만일 땐 필리버스터를 중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곽 의원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법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야당의 발언을 듣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이건　입틀막법이 아니라 그냥 아예 안 듣겠단 귀틀막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수단"이라며 "법이 강행 통과된다 하더라도 야당은 조를 짜서라도 60명을 채우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25일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경북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극우연대 논란은 본질 벗어난 비판"
"국민의힘+장동혁, 외연확장 노력 계속할 것"

당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사과하지 않고 극우 세력과 연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본질을 벗어난 비판이다.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국민의힘이 외연을 늘리고 확대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인데 그런 노력을 일부 극우하고 손잡는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아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의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장 대표도 1주년 직전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년 전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는 뜻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메시지를 두고 사과의 뜻이 없는 것 아니냐, 극우 세력과 손잡으려는 것 아니냐 하는 말들은 본질을 벗어난 비판"이라고 피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자 곽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공개 석상에서 '더 이상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은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의원들 입장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지금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기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밝힌 것처럼 '더 이상 우리 당에 윤석열 대통령은 없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정리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민심 불리하지 않아…문재인 정권 때보다 좋다"

대선 1년 후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유리할 수도 있단 시선에 대해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부산이 쓰나미처럼 패한 적이 있는데 그 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3개 특검이 돌아가면서 그때보다도 불리한 정치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의 여론이나 민심은 오히려 그때만큼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초기의 지방선거 때보다는 지금이 분위기가 더 좋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여당의 정책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