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 전문가 토론…"정권 초 개혁완수 못하면 어려워"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이 내년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8일 서울 종로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 발제문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현재와 같은 '수사+기소+영장청구' 구조가 유지된다"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수사 인력을 남기는 구실이 될 수 있고, 이를 빌미로 사후에 수사권이 복원될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중수청이 담당하는 중대범죄는 "부패·경제·내란·외환·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공소청 검사는 기존의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공공수사부의 수사 노하우와 전문 검찰 수사관을 앞세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조직 간판만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송치 사건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사의 핵심적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형사사법제도 마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완수사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만을 허용하게 된다면 민생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가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일차적 수사 기관인 중수청에 사건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공소권자인 검사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검사가 사법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것은 경찰 파쇼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신속한 검찰 개혁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남준 변호사는 "검찰 개혁은 정권 초기 완수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늦어지면서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hapyr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