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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상반기부터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전 검증형 임대차 서비스'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널리 활용돼 온 이른바 '세입자 면접제'가 국내에서도 구현되는 셈이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신용기관과 공동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요 정보를 계약 전 서로에게 제공하는 스크리닝 시스템을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전세 사기 등 사건이 급증하면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 관련 정보가 폭넓게 공개된 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최근 3년간 임대료 및 공과금 체납이력, 계약 갱신 여부, 이전 임대인의 평가,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보유 여부, 차량 유무, 흡연 여부, 동거인 존재 등 생활과 직결된 정보도 제공된다.
이어 세입자의 근무 형태나 주거 시간대 같은 기본 생활 패턴 역시 참고할 수 있다. 해외에서 보편화된 신용·이력 기반의 임차인 검증 방식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역시 대폭 확대된다. 등기부 기반 권리관계 분석,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위험도 등 기존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항목이 서비스 내에서 자동 분석된다. 전세 사기 사건을 겪은 시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임차인 면접제 도입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최근 국내 임대차 시장에서는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건수는 이미 연간 700건을 넘어섰으며, 체납·보증금 반환·원상복구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전·월세 갱신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집주인 권리만 위축된다"는 불만이 커졌고, 일부 임대인은 "계약 전 세입자의 이력을 최소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원까지 제기했다.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는 이미 임차인의 신용점수, 연체 기록, 소득·직업 정보는 기본 제출 사항으로 자리 잡았다. 에어비앤비처럼 이용자 평가가 쌓이는 플랫폼 구조도 보편적이다. 이번 국내 도입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정보 비대칭 해소 요구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협회는 내년 상반기 프롭테크 기반 부동산 플랫폼에 우선 적용한 뒤 네이버·직방 등 대형 중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순한 가격 협상을 넘어, 서로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검증형 임대차 계약'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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