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비 선납의 덫···환불·부작용 분쟁 ‘폭증’

[사진=디파짓포토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치과 진료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임플란트·교정 등 고액 치료에서 부작용과 진료비 과다 공제, 계약 해지 불가 등 분쟁이 누적되면서 구조적인 보호 공백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치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3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44건에서 2023년 168건, 지난해 195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상반기(128건)는 전년 대비 34.7% 증가했다.

전체 분쟁의 63.5%인 403건은 부작용 관련, 31.7%인 201건은 진료비 관련이었다. 특히 진료비 분쟁 중 ‘위약금·선납금 과다 공제’가 83.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임플란트(111건), 보철, 교정 순으로 고액 치료에 분쟁이 집중됐다.

치료비용계획서를 받은 환자는 전체의 39.3%에 그쳤다. 치료 단계·비용·해지 조건을 문서로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도 이런 흐름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치아 교정 장치를 부착한 직후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 중단을 요구한 환자가 있었으나, 병원은 “선납금이 이미 소진됐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무료 검사’ 문자를 받고 임플란트 5개 계약을 체결한 환자는 치료 불안감으로 해지를 요청했으나, 치과 측은 며칠간 “처리 중”만 반복하며 환급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선납 진료비 유도 → 중도해지 거부 → 과다 공제로 이어지는 전형적 분쟁 구조는 일부 지역에서는 더 심각한 형태로 번지고 있다. 세종시의 한 치과는 지난달 말 갑작스러운 ‘진료 중단’을 공지한 뒤 환자들이 대거 고소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세종남부경찰서에는 원장을 상대로 사기·배임 혐의 고소가 51건 접수, 피해 금액은 2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임플란트를 위해 이를 뽑아 놓은 상태에서 치료가 끊겨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고액 선납금, 할인 이벤트, 무료 검사 문구 등에 대한 소비자 경계심이 여전히 낮고, 치과마다 환불·위약 규정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한다. 치료비를 단계별로 나누어 납부하고, 치료 계획·비용·해지 조건을 문서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치과 시장에서의 분쟁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부작용과 진료비 갈등이 결합된 ‘복합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