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라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 국민의힘 제공, 뉴스1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 3실장까지 총출동해 민생경제, 외교·안보,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생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흔들리고, 반기업 입법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집값·환율 급등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대법관 증원, 4심제, 배임죄 폐지 시도 등은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특검과 내란몰이, 공무원 사찰 논란까지 더해지며 국가시스템 전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북 라디오 중단, 전단 살포 금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정치 분야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출범 초부터 비선 실세설과 밀실행정 의혹에 이어 각종 인사난맥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여당인 민주당은 국정 견제라는 의회의 본분을 잊고 대통령실에 대한 충성 경쟁과 포퓰리즘 입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거짓과 위선은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갈 수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과 독단적 국정운영을 멈추고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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