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 직제안 윤곽…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주목
재경부 '정책 컨트롤타워'·기획처 '미래전략 기획' 무게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 개편작업에 막판 속도가 붙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1급 대변인 별도)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차관 1자리·실장 3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 이외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국고국을 국고실로 확대 개편해 국유재산·조달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정책조정국과 전략산업국(신설)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개념이다. 차관보실에도 물가·고용 등 민생현안을 총괄하는 민생경제국이 새로 만들어진다.
세제·외환·국고 같은 재정당국 고유 업무에 더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예산실·기조실과 더불어, 기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해 미래전략기획실을 신설한다. 부처의 근간 업무격인 예산 편성과 더불어 중장기 국가전략을 그리는 기획 기능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부처 약칭도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로 사용된다. 지난 2008년 기재부로 통합됐던 옛 기획예산처 역시 '기획처'를 공식 약칭으로 사용했다.
부총리급 부처로서 기존 조직과 업무공간을 대체로 이어가는 재경부보다는, 신설되는 기획처의 출범 작업에 보다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초대 처 장관'에 누가 지명될지부터 관심사다. 관가에서는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출신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예산당국의 최우선 과제인 내년 예산안 처리에 마침표를 찍은 만큼 조만간 '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간판의 마지막 '대통령 업무보고'(11일) 직후에 발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전례를 고려한다면, 내년 1월 2일 장관이 취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가 출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소한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에서 대행 체제로서 새해를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획처는 중앙동에서 해양수사부 청사(5동)로 이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옮기는 대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작업을 거쳐 내년 4~5월께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 장관은 외부의 별도 공간을 임시로 사용하게 된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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