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행사 후 '늑장 신고' 의혹도…당국 "제재 근거 부족"
피해 규모 대형화…가상자산 2단계 입법서 규제 사각지대 보완 과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업비트 해킹 시도 54분 만에 코인 1천억개가 넘게 외부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해킹·보안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직접 제재하거나 배상을 강제할 조항이 없어 '규제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킹 시도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42분부터 오전 5시 36분까지 총 54분간 이뤄졌다.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가상자산 규모는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천40억6천470만여개(약 445억원)에 달했다.
1초당 코인 약 3천200만개(약 1천370만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피해 코인 개수 기준으로는 '봉크(BONK)'가 1천31억2천238만여개(99.1%·15억2천621만원)로 가장 많았다.
피해 금액 기준으로는 '솔라나(SOL)'가 189억8천822만원(42.7%)으로 가장 컸다. '펏지펭귄' 38억5천162만원(8.7%), '오피셜트럼프' 29억1천763만원(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지 18분 만인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오전 5시 27분에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중단했다. 오전 8시 55분에는 모든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중단했다.
그러나 해킹 사실을 금감원에 처음 보고한 시점은 오전 10시 58분으로, 해킹 사고 인지 이후 6시간이 넘게 흐른 뒤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보고한 시점은 오전 11시 57분이고, 경찰에는 오후 1시 16분, 금융위원회에는 오후 3시에 별도 보고를 했다.
비정상 출금 행위가 이뤄졌음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시간은 낮 12시 33분이다.
모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합병 행사가 끝난 오전 10시 50분 이후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행사 이후로 사고 공지와 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룬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 기업인 업비트가 해킹으로 1천억개 이상 코인이 유출됐음에도 6시간 넘게 늑장 신고했다"며 "(유출 대상이 된) 솔라나 플랫폼 자체의 구조적 문제인지, 업비트 결제 계정 방식 문제인지에 대한 조사도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나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직접 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현재 업비트를 현장 점검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중징계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비트 해킹 사고와 관련해 "그냥 넘어갈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재 (권한) 부분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에게 거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고 위험에 대한 시스템 관리자로서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까지 인정한다.
그러나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작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1단계법)은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해킹·전산 사고에 제재 규정을 다루고 있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킹 사고만 있었다고 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1단계 법에 불공정거래 등 이상거래 감시 의무는 있지만) 해킹 사고 시 보고 의무 조항은 없어 보고 지연 여부를 논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시 대규모 해킹·전산 사고를 막지 못했을 경우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 1단계 법에서도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업비트가 해당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는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보안 침해에 대해서는 제재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2단계 입법에 전반적인 정보기술(IT)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제재 근거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표] 업비트 디지털자산별 피해 현황
| 구분 | 디지털자산명 | 피해 수량(개) | 피해 금액(원) |
| 1 | 더블제로(2Z) | 9,137,098 | 1,736,048,667 |
| 2 | 액세스프로토콜(ACS) | 211,774,871 | 283,513,609 |
| 3 | 봉크(BONK) | 103,122,388,592 | 1,526,211,351 |
| 4 | 두들즈(DOOD) | 42,541,025 | 270,135,507 |
| 5 | 드리프트(DRIFT) | 1,717,823 | 592,648,805 |
| 6 | 후마파이낸스(HUMA) | 7,384,742 | 296,589,711 |
| 7 | 아이오넷(IO) | 170,951 | 59,046,213 |
| 8 | 지토(JTO) | 149,559 | 125,928,299 |
| 9 | 주피터(JUP) | 1,993,513 | 769,496,031 |
| 10 | 솔레이어(LAYER) | 6,823,614 | 2,429,206,437 |
| 11 | 매직에덴(ME) | 1,799,674 | 997,019,294 |
| 12 | 캣인어독스월드(MEW) | 379,059,906 | 689,889,029 |
| 13 | 무뎅(MOODENG) | 4,152,630 | 494,162,945 |
| 14 | 오르카(ORCA) | 501,944 | 814,654,325 |
| 15 | 펏지펭귄(PENGU) | 225,241,345 | 3,851,627,001 |
| 16 | 피스네트워크(PYTH) | 12,699,676 | 1,498,561,801 |
| 17 | 레이디움(RAY) | 289,727 | 498,329,896 |
| 18 | 렌더토큰(RENDER) | 314,940 | 859,787,055 |
| 19 | 솔라나(SOL) | 88,317 | 18,988,224,228 |
| 20 | 소닉SVM(SONIC) | 6,482,311 | 875,112,039 |
| 21 | 쑨(SOON) | 862,299 | 703,031,208 |
| 22 | 오피셜트럼프(TRUMP) | 313,388 | 2,917,638,723 |
| 23 | 유에스디코인(USDC) | 828,321 | 1,233,369,241 |
| 24 | 웜홀(W) | 27,988,118 | 1,970,363,474 |
※ 강민국 의원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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