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국 법원장 회의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뒤늦은 대응을 비판하며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자료사진. / 뉴스1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기존 입장을 언급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소지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라며 "이 판단은 국회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조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해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집권여당이 현명하게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전날인 5일 전국 법원장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약 6시간가량 정기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다음은 조국 대표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전국 법원장 회의, 뒷북도 한참 뒷북이다.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만들지 않았다.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조국혁신당이 발표했듯이,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이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다(이 판단은 국회가 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하여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현명하게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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