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사법부의 자기 성찰은 없고,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는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사법 신뢰 추락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그 사이 윤석열은 석방됐고, 내란 주요 공범들의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의 감정은 이제 허탈·분노 단계를 넘어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불안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왜 사법 신뢰가 무너졌는지 돌아보지 않은 채 책임은 피하고 권한만 앞세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먼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내란 재판 지연과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커진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정의에 따라 재판하겠다는 각성과 결의를 분명히 밝힐 때”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