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대해 과징금 1억2000만 유로(약 2060억 원)를 부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현지 시간) 유로뉴스, 유락티브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조사 끝에 엑스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엑스의 계정 인증 표시 운영 방식, 광고에 대한 투명성 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엑스는 계정에 '블루 체크' 정책이 있는데, 이는 과거엔 공식 계정을 표시하는 무료 인증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유료로 운영되면서 소비자들이 공식이 혼동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위는 엑스가 광고 투명성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고와 일반 콘텐츠의 경계가 모호해 소비자들이 금융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봤다.
집행위는 엑스가 연구자에게 공공 데이터 접근을 제공하지 않은 점도 DSA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DSA가 2023년 시행된 이래 첫 제재 사례다.
헤나 비르쿠넨 EU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 행위의 성격, EU 이용자에게 미치는 심각성, 위반이 지속된 기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엑스에 대한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EU의 과징금 부과가 발표되기 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엑스를 통해 "EU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며 "'쓰레기(garbage)' 같은 이유로 미국 기업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비르쿠넨 위원은 이번 제재가 "DSA가 검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플랫폼 투명성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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