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지난 1년간 현장서 쌓은 혁신 모델 공유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1년간 현장서 쌓은 혁신 모델들이 공유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만들어 온 통합돌봄 성과를 확인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혁신사례를 공유했다.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부문 우수 지자체 10곳, 정책추진 유공 기관 16곳, 통합돌봄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14곳에 장관표창과 상장이 수여됐다.

◆지역 특성 살린 통합돌봄 모델 제시

▲서울 성동구

대상을 받은 서울 성동구는 통합돌봄 기반 확립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력을 투입했다. 

올해 1월 전담팀 신설을 시작으로 3월 전담부서, 10월 통합돌봄국까지 단계적으로 전담조직을 확대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했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돌봄추진단’을 운영해 보건·복지·주거 등 관련 부서 간 정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낙상방지 주거환경 개선과 홈케어 매니저 정기 방문 등 주거지원을 넘어 지속적·정서적 지원을 융합한 주거돌봄 모델을 마련했다.

▲충북 진천군

충북 진천군은 지역 내 종합병원과 협업해 ‘통합간호센터(돌봄스테이션)’를 구축했다.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퇴원환자 케어플랜 연계 체계를 만들어 퇴원환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복귀 후 건강관리를 통해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마을 경로당 내 보건·의료, 돌봕 기능을 강화한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 추진으로 마을 단위 공동체 보편적·예방적 돌봄도 강화했다.

▲경기 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시 돌봄지원과, 보건소, 구 통합지원창구, 동 통합안내창구, 서비스 제공기관, 협업부서 등 7개 부서 및 66개 단체가 협력하는 의료·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37개 동, 14개 복지관, 보건소, 건보공단, 20개 병의원 등 80개소에 통합안내창구를 지정해 어디서나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접근성을 강화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해 양방 2곳, 한방 3곳의 5개 기관이 협진하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등 다학제팀이 집으로 찾아가 맞춤형 방문의료를 제공한다. 

관내 20개 병의원과 협력해 퇴원환자 86명을 발굴 지원했다.

▲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는 주기별로 빈틈없는 광산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노쇠 진입 전 세대 대상 AI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등 자가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입원 대상자 및 급성기 환자 중 퇴원 희망 환자를 집중 발굴해 지역사회 복귀 상담 및 통합돌봄 서비스를 안내한다.

전국 최초로 광주도시공사와 협약해 영구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한 ‘살던집’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퇴원 후 전환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공공주택 단지 내 돌봄전담센터를 운영해 재가의료를 제공하는 주거 인프라 기반 통합지원 모델을 만들었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돌봄필요도 조사, 디지털 기반 서비스 연계 등 통합돌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는 주민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다학제 팀이 재택진료·간호·재활·사례관리를 수행해 7700건 이상의 방문의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380명에게 1800건 이상의 통합의료돌봄을 제공하며 지역 공공의료 기능을 확장했다.

◆지방자치단체, 체계적 본사업 준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대회를 계기로 전국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본사업 준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소통 및 예산·인력 등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오늘 소개되는 우수사례는 내년 3월 본사업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든든한 주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