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오는 10일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앞서, 은행 지분 51% 룰과 같은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당정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51%를 차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이 비금융사의 지분 15% 이상을 차지할 수 없는 법을 함께 손봐야 하는 상황이다. 4개의 은행이 발행사 지분을 각각 15%씩 나눠 가지는 방법도 있지만,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복잡해져 은행법 충돌 지점과 관련해 다양한 ‘옵션’ 고민이 필요한 실정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민병덕 국회의원 주최로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부족하다. 오늘은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원화의 글로벌화’라는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도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의 미래 경쟁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공감했다. 더 나아가 외국에서 만드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을 장악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금을 100%로 하는 안전자산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멈추는 제도 등의 기준이 있어야 기술도 빠르게 발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파라메타 김종협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결제 및 송금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이후 디지털자산 범죄의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당국·규제기관·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형 온체인 KYC·AML·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 표준’을 만들어 국제 표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이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자만 인프라에 참여하도록 하는 인증 제도로 연결해 규제 명확성과 산업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이라고 마무리 지었다.
다음으로 엑스크립톤 김종승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대외 지급수단으로 인정되면, 기존 외환체계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와 통합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은행은 SWIFT 송금기관이 아니라, 글로벌 온체인 유동성 공급자이자 운영자 역할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규제가 내재화된 기술의 표준이 필수라며 프로토콜 설명 속에 ‘통제 포인트’를 코드로 삼아야 된다고 주했다.
또 실물경제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수요 생성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FX·스왑시장의 온체인 통합이 이뤄질 때 ‘국가 간 통화 인프라’로 확장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유동성 버퍼, 복잡한 정산 루프와 같은 기존 금융 병목을 제거하고, API, 커스터디 등의 다양한 금융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것이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DLG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은행 지분이 51% 이상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금융위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금산분리의 원칙, 비금융 회사의 의결권 지분 등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며 “발행 주체가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추가로 “초기에는 은행 위주로 발행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하고, 발행자 부담과 시장 활성화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며 “무책임한 영세 발생자를 거르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았던 이언주 의원은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 본격화되면 원화의 위상이 최악의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결제 시장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잃지 않고 실물 시장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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