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 28일 혁신 생태계 안착,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안정화,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을 목표로 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오늘(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1월 말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이후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는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권혜영 교수가 ‘제네릭 가격정책 구조 개혁’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이 ‘약가 사후관리의 현황과 제언’을 발표했다.
안상훈 의원은 “효과와 안전성이 동등한 약이라면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부담을 줄이도록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 적절히 사용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제약산업 혁신 ▲환자 접근성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권혜영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재정 절감 효과를 설멍했다.
미국은 2017년 FDA가 DCAP를 통해 제네릭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경쟁을 촉진했다. 그 결과 전체 처방의 약 90%가 제네릭이지만 약품비 지출 비중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특허 만료 후에도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이 높다. 실제로 제네릭의 사용 비중은 약 49%지만 지출 비중은 41%로 제네릭의 비용 절감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혜영 교수는 “제네릭의약품은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유익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사회적 후생손실을 최소화한다”며 “제네릭은 재정 절감의 원천으로 제약사의 자발적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국내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현황을 짚으며 현 제도로는 총약품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약품비 목표 설정을 기반으로 하는 보다 목표지향적인 사후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이 2007년 이후 등재돼 현재까지 유지되는 약제를 대상으로 2017~2023년 약가 변동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약 2만5000개 품목 중 52%만 가격 변동이 있었으며 대부분 1~3회 인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사후관리 체계가 약가 인하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만은 신약 등재 후에도 10개국 약가를 지속적으로 참조해 가격을 조정하고 프랑스는 5년 주기의 재평가를 통해 약가를 조정한다. 특히 특허 만료 후에는 제네릭 시장의 경쟁 정도와 점유율 등을 반영해 약가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한정된 제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약을 급여하고 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가 사후관리제도가 더욱 목표 지향적이고 정교화돼야 한다”며 “건보 약제 급여체계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휘관리체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