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및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

서울특별시 슬로건(자료=서울시)

[센머니=박석준 기자] 5일 서울시는 조합 비리가 확인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10월 서울 지역주택조합의 주택법 위반, 조합 비리 사례를 전수조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로 집중 조사가 필요한 지역주택조합 2곳과 기존에 조사하지 못한 1곳에 대해 변호사·회계사·도시행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를 벌였다는 설명이다.

이번 추가 조사를 통해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이 개인 용도를 위해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특정 업체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비리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65건 가운데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 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사례 12건은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등 20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연간 자금운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사례 등 2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합규약 절차·규정 위반 등 19건은 행정 지도한다.

시는 향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에서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한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