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충남을 찾아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필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때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전략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에 대한 투자는 미안하니까 좀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며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쏠림'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수도권 집값도 잡기 어렵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며 "구조적인 요인이라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관련 기관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균형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인 경로"라며 "지역에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한다. 자잘하게 쪼개져 있어서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특(제주·강원·전북)' 다극 분산체제로 전환하고, 지방은 광역 단위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런데 쉽지가 않다.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데 이해충돌이 있다. 그중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장애 요인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구 경북, 전남 광주, 부·울·경 등 행정연합 얘기는 많은데 될 듯하다가 안 된다"며 "충남·대전 통합 논의가 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지역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