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예산이 포함되면서 소년원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하고, 2029년까지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안양소년원은 2031년까지 재건축을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이 밖에도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현재 11개인 소년원 시설은 2031년 이후 14개로 늘어나며, 수용 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11개 소년원에는 1,523명이 수용돼 법정 정원을 넘는 과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시설 확충을 통해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으로 낮춰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법무부는 “이번 예산 반영은 청소년 범죄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국회 법사위·기재위·예결위의 지속적 지원이 결합해 이뤄진 성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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