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인 돌봄 체계와 요양산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14조 원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100억 원대의 요양원조차 문을 닫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구조적 한계, 규제 중심의 제도, 인력난 등 복합적인 문제 때문이다.
해외에 거주하며 미국식 시니어 커뮤니티를 경험해온 재외동포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요양제도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구조적으로 풀지 못한 ‘큰 숙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한국과 미국의 시니어 돌봄 구조를 비교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본다.
① 한국: 장기요양보험 중심의 ‘의료형 돌봄’
한국의 노인 돌봄 체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등급을 받아야 요양원·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내용과 비용은 모두 국가가 정한 수가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돌봄을 제공한다’는 복지적 안전망 측면에서 매우 강한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도 뚜렷하다.
● 규제 중심 구조 → 자율 경쟁·혁신 어려워
요양기관은 요금,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이 법으로 고정돼 있다.
따라서 품질을 높여도 더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없으며, 차별화 전략이 사실상 막혀 있다.
그 결과, 각 기관은 “비용 줄이기” 중심의 운영 → 인력난 심화 → 서비스 품질 악순환이라는 구조에 갇히게 된다.
● 요양보호사 인력난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한국 요양보호사는 고강도 노동, 낮은 임금, 치매 행동문제 대응, 감정 노동을 동시에 떠안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인력이 쏠리며 요양원은 상시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 결과적으로 ‘시설 중심’의 돌봄이 강해짐
등급이 나오면 요양원 또는 주간보호 중심으로 배치되기에, 한국의 돌봄 체계는 ‘시설 기반 케어’에 매우 의존적이다.
여기에는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한국 특유의 사회문화도 한몫한다.
② 미국: 자율 경쟁 기반의 ‘주거 중심 돌봄’ 모델
한국과 가장 대비되는 구조는 미국의 시니어하우징이다.
미국은 보험 중심이 아니라 ‘주거 서비스 + 선택적 돌봄’이라는 시장형 모델이 크고 다양하게 발달했다.
● 시니어 아파트 → 독립형 리빙 → 어시스티드 리빙 → 메모리 케어
미국은 단계별 주거 모델이 세분화돼 있다.
Senior Housing / Senior Apartment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을 위한 주거형 모델
식사·관리 서비스 최소 수준
Independent Living (IL)
주거 + 식사 + 기본 편의 서비스 포함
Assisted Living (AL)
일상생활 지원, 약물 관리 등 경도 돌봄 제공
Memory Care (MC)
치매 전용 시설로 전문 인력·보안 시스템 운영
Skilled Nursing Facility (SNF)
의료 인력이 상주하는 병원형 요양시설
한국의 요양원에 해당하는 단계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 SNF에 가깝다. 즉, 미국은 요양원 이전 단계의 시장이 매우 넓고 활성화되어 있다.
● 민간 경쟁이 품질을 끌어올림
미국 시니어 리빙 시설은 가격 다양화, 서비스 차별화, 주거 디자인 경쟁, 의료·간병 옵션 추가
를 통해 고령자 자신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즉, 시장 경쟁 → 혁신·서비스 향상이 작동한다.
● 초고령 친화적 커뮤니티 구성
미국 시니어 리빙 단지는 산책로, 커뮤니티 센터, 피트니스, 취미 프로그램, 안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갖추며, ‘노후의 새로운 삶’을 강조한다.
한국이 ‘돌봄 중심’이라면, 미국은 ‘생활 중심’ 노후 모델인 셈이다.
③ 재외동포 시각: 한국이 가진 강점과 약점은 분명하다
■ 강점: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보험 시스템
장기요양보험은 한국의 복지 인프라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미국처럼 비용 문제 때문에 돌봄에서 배제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
■ 약점: 서비스 품질이 지역·시설별 편차가 크고, 선택지가 적다
미국처럼 다양한 단계의 시니어 주거형 모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 건강한 노인, 중간 수준 지원이 필요한 노인, 고도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모두 ‘요양원-주간보호’로 흡수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시설 붐이 일었다가 사라지는 ‘요양원 과포화-파산’ 현상으로 이어진다.
④ 한국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1) 중간 단계의 ‘시니어 리빙’ 시장 육성
요양원 이전 단계의 독립형 시니어 아파트, 어시스티드 리빙, 메모리 케어 전문시설과 같은 모델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 장기요양보험 수가·규제의 유연성 강화
기관이 혁신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면 더 많은 선택권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전문성 강화
돌봄 인력이 빠지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
한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 투자’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4)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모델 확대
일본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커뮤니티 케어, 지역 거점 복합형 돌봄 모델이 한국에도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의 시니어 돌봄 모델은 출발점이 다르다. 한국은 ‘모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미국은 ‘다양한 선택과 주거 중심의 삶을’ 강조한다.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되는 지금, 재외동포들이 두 나라의 장단점을 모두 경험한 시각은 한국 돌봄제도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이미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다. 이제는 그 위에 더 다양한 선택과 더 나은 품질을 쌓아 올릴 차례다.
글/ 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원사 재외국민신문(hiuskorea.com) 강인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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