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챗GPT 제작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맞물리면서 빈집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지방과 농어촌을 중심으로 방치된 주택이 빠르게 늘어나 주거 환경 악화와 이에 따른 지역소멸 가속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24만 명으로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2050년에는 이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은 빈집 통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 수는 159만 9086호로 2015년 약 106만 7000호보다 49.7% 증가했다.
충청권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지난해 빈집 정비율이 1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충북 5.46%, 세종 5.23%는 전국 평균(4.86%)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대전은 0.1%에 머물러 충청권 최저였고 전국적으로도 서울(0.07%) 다음으로 낮았다.
다만 대전의 낮은 정비율을 그대로 실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은 원도심 중심의 도심형 빈집이 많은 데다 소유권이 복잡하거나 외지 소유 비율이 높은 특성 탓에 정비 절차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가 통계가 행정안전부의 철거형 정비 실적만 반영하면서 대전시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매입형 정비사업은 집계에서 빠져 있다. 매입형은 빈집과 토지를 함께 사들여 주차장이나 소공원 같은 영구적 기반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철거형보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장기적 효과는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매입형 정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 원씩 100억 원을 투입해 34~45호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연간 8호 내외를 정비하는 계획이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대전의 빈집은 1635호로 조사됐으며 시는 매입형과 별도로 행안부 철거형 사업도 병행해 정비 대상을 점차 늘릴 방침이다. 시는 빈집이 원도심에 집중돼 있고 소유권 구조가 복잡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 철거보다 매입형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또 매입형으로 조성된 부지가 주차장이나 소공원 같은 생활 인프라로 활용돼 주민 체감도가 높다는 점도 사업 지속의 근거로 제시된다. 시는 이런 방식이 다른 광역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방식 간 비용 격차와 법정 지원 단가의 현실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향후 장기적으로 매입형·철거형을 적절히 조합해 빈집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지속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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