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미디어협회는 4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서울시립대 손혜림 교수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본부장, 법무법인 율촌 황정훈 변호사가 참석해 ‘사설 서버’의 피해 및 대응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설 서버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을 강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진=경향게임스
먼저, 손혜림 교수는 ‘게임 불법 사설 서버와 게임사 및 이용자의 피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손 교수는 게임 불법 사설 서버는 최근 5년간 17만 7,100건이 적발됐으나, 같은 기간 법적 처벌 인원은 61명에 불과한 상황을 짚었다.
불법 사설 서버는 게임사에게 매출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갖은 피해를 끼치는 한편, 이용자들에게도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 사기, 계정 도난 등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손 교수는 갖은 통계 조사를 통해 사설 서버가 일으키는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사설 서버로 인해 게임 본 서버에서 발생 가능한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 사설 서버를 통해 ‘도박 요소’를 포함한 부적절한 콘텐츠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입는 피해의 중대성을 강조한 손 교수다.
김범수 본부장은 ‘불법 사설 서버 단속 현황’을 주제로 이야기를 전달, 게임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설 서버의 실태를 낱낱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사설 서버가 단순한 게임 운영 외에도 개발과 운영, 홍보에 이르기까지 서로 간의 역할을 분화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사설 서버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화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방안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16만 건 이상의 사이트를 차단한 한편, 같은 기간 총 350건의 수사 의뢰를 진행해 피해 방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경찰청과의 협력 외에도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한 공익광고 송출, 게임사 협력 등 사설 서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사설 서버 근절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좌측부터)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본부장, 서울시립대 손혜림 교수, 법무법인 율촌 황정훈 변호사(사진=경향게임스)
황정훈 변호사는 ‘불법 사설 서버 관련 법률적 쟁점’을 논했다. 황 변호사는 게임 불법복제물 이용률 현황을 설명하며 사설 서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알렸다.
불법 사설 서버는 개발부터 홍보, 서버 운영, 수익 취득까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형태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수익 창출 경로는 후원과 아이템 판매 외에도 각종 광고, 이용자 PC 해킹 등 다각화된 형태로 이뤄져 업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은 게임산업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황 변호사는 각각의 상세한 조항과 처벌, 판례를 예시로 들었다. 또한, 서버 내 불법 도박장 설치에 따른 처벌 사례를 통해 문제의 단순한 게임 운영을 넘어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형사 처벌 수위를 지적, 양형 기준 재고의 필요성을 설명한 이번 강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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