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분야 용량 꼼수 근절을 위해 소비자 시장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달 중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개설하고, 내년부터는 주요 치킨 브랜드를 표본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지난 2일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방안에는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시장감시 활동이 핵심 전략으로 포함됐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용량 꼼수의 특징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감시활동이 긴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 제보센터로 상시 감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달 중 홈페이지에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한다. 소비자들은 이곳을 통해 식품분야 용량 꼼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차원의 추가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시장에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중량감축 사례가 제보되면 그 사실을 표본구매 등을 통해 확인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식이다.
법 위반 혐의까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정위 또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공유해 엄정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치킨 브랜드 간 비교정보 제공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를 표본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한다.
▲5개 브랜드 대상
BHC, BBQ, 교촌, 처갓집, 굽네 등 5개 브랜드가 대상이다.
소비자에게 비교정보를 제공해 시장압력을 형성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중량감축, 가격인상 등의 행태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매 분기마다 감시활동을 실시해 시계열 정보도 공급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이러한 감시활동을 지원한다. 향후 다른 외식상품으로도 범위를 넓혀 폭넓은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공식품 비교정보도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진행한다.
다수 소비자들이 즐기거나 용량 꼼수 제보가 있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중량, 가격, 원재료 등을 브랜드 간 비교한 정보를 내년 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압력으로 용량 꼼수를 억제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민관 협의체로 협업 강화
정부는 이달부터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사업자, 가공식품 제조업자, 관련 협회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매 반기마다 모여 용량 꼼수 근절을 포함한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중량표시제 등 추진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연간 평균매출이 2억 5000만원에 불과한 외식업계의 영세성을 고려해, 사업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량 꼼수는 단일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부처 간 협업과 민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감시활동과 사업자들의 자율적 노력이 결합될 때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주권 확립이 궁극 목표
이번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소비자주권 확립이다.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실질가격을 인상시키는 용량 꼼수는 그 자체로 기만적이며 소비자 선택을 왜곡한다. 사전 고지 없이 크기나 용량을 줄인 제품을 보면 화가 난다는 응답이 81.6%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이 기업의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소비자주권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모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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