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프리랜서 꼼수계약 3.3% 사업소득 내게 해…"가짜 3.3 계약 사업주 엄벌"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4대 보험 회피 등 목적으로 근로자를 프리랜서 등으로 꾸미는 '가짜 3.3 계약'을 뿌리 뽑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4일부터 약 두 달간 의심 사업장 100곳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게 하는 꼼수 계약을 지칭한다.
그간 노동 현장에서 이런 관행이 만연했음에도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와 연계해 감독 대상 선정이 가능해졌다.
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사업장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감독 대상에는 음식·숙박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가 많이 일하는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분석해 100곳을 추렸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에서 나아가 탈법적인 가짜 3.3 계약 사례가 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김영후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 사안"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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