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를 열고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며 산업 성장 전략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디지털자산을 단순 규제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강도 높은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가 디지털 자산을 더 이상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미래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 출범, 스테이블코인·자산토큰화 전략 공식화를 통해 패러다임을 전환한 점을 예로 들며 "기존의 규제 위험 관점에서 벗어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질문은 '스테이블코인이 위험한가'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지 않을 때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가'"라며 외환·데이터·결제 인프라 주도권 상실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1대1 상환권 보장, 100% 안전자산 보유, 도산 격리, 강화된 AML·KYC 등 장치를 갖추면 기존 전자금융보다 더 투명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주요국이 이미 명확한 규제 틀 안에서 혁신을 관리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지연되면 외환, 통화, 데이터, 핀테크,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한국 디지털 경제 전략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 속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이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TF가 관계 부처와 함께 입법 정비를 진행 중이라며 "법·제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도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도 늦어도 12월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제출 즉시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여야가 이미 다양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안이 나오면 신속히 병합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하이브리드 금융 경쟁 본격화… 규제에 막힌 韓, 디지털자산 시장 재설계 필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으며 금융 패권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규제 불명확성과 금융기관 배제 구조로 글로벌 경쟁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미국이 디지털자산을 금융·기술 전략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규제 구조가 산업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변화가 행정명령 14,178에서 시작돼 퍼블릭 블록체인 접근권 등이 공식화됐고, NEC 보고서와 스테이블코인·시장구조·비트코인 준비자산 법안 등 핵심 입법이 정비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고 금융기관이 생태계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스타트업 중심으로만 산업이 형성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도 결제 기능에 머물러 물류·무역 등 실질적 활용 전략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미국·싱가포르·홍콩이 온체인과 전통금융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금융 경쟁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응 방향에 대해 "디지털 금융·자산을 국가적 성장 전략으로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 토큰화·ETF·파생시장 등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시장 인프라를 따로 보지 말고 디지털 금융 구조 전체 속에서 연결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실물경제와 산업 혁신과의 연계를 언급하며 "무역·물류·통화 시스템과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결합할지까지 국가 차원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국내 규제가 산업 발전과 자금 흐름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법이 예치금 신탁, 콜드월렛 보관 의무 등 이용자 안전장치는 강화했으나, ICO 금지·파생상품 금지·법인·외국인 거래 제한 등이 유지되면서 산업정책 기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국내 자금은 2023년 하반기 27조원에서 2024년 하반기 75조원대까지 증가했으며, 상당수가 선물 거래 목적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역효과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러한 규제의 기원이 2017년 부정적 인식과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산업 환경과 글로벌 흐름에 맞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금지 방식에서 벗어나 파생상품·법인·외국인 거래 허용 확대,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 검토, 실명계좌 제도 재설계, ICO 제도화 논의 등 보다 정교한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국내 자금 이탈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온체인 금융·스테이블코인 논의 급부상...현장·업계 "규제 정비 시급"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온체인 금융의 핵심 흐름으로 "금융 인프라의 플랫폼화, 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거래 활성화, 데이터의 안보자산화"를 제시하며 AI 시대에는 데이터 가치가 높아져 온체인 금융이 전략적 산업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SEC의 프로젝트 크립톤을 "글로벌 금융 직거래망 구축을 통한 달러 패권 유지 전략"으로 해석하며,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사용하는 구조에서는 원화 생태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기회 비용 관점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원화 슈퍼앱 금융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상훈 전북은행 부행장은 업계 체감 변화가 더디다며 "정책 기조가 바뀌었지만 현장에서는 '변한 것이 없다'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1단계 이용자 보호법 이후 산업 육성 입법이 지연돼 규제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가 없어서 불확실한 것보다 강한 규제가 있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테크 조인트벤처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고, 은행도 "온체인 결제·토큰화 예금·가상자산 담보대출 등 크립토 뱅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은 벤처 제외 업종 해제와 법인 시장 참여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인 고객이 4,500곳에서 220곳으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인 참여 제한이 지속되면 국내 거래소가 로컬 플랫폼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법안 추진 속도와 관련해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고 당정협의 때 나온 것도 관계기관 협의에 속도를 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위원회 기능 확대와 관련해 "현재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 기구지만, 올해 초에는 여러 정책 논의·발표 기능까지 확장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정부 기구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상자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전문성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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