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최근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원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복원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3일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경기북부를 첫 번째로 배제한 결정”이라며 “경기북부는 수십 년간 군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공여지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상태에서 누적된 불이익을 감내해온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예산에서는 생존권과 지역불균형을 고려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다”며 “민주당이 북부개발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예산으로 입증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 집행부가 삭감한 복지 예산의 긴급성을 고려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원을 결식아동 급식비 등으로 활용하고, 해당 기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북부 시민사회는 즉각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북부 주민을 또 희생시킨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최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부 지역 개발사업의 지연과 실효성 부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14개 북부대개발 사업은 총사업비가 3조5천억원 규모로 제시되지만, 핵심 산업단지와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계획·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경기 북부 도민이 체감할 성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부 지역의 규제 개선 요구 역시 진전되지 못하는 점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도에 접수되는 개선 건의 중 상당수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돼 ‘수용 곤란’ 처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 년간 누적된 산업·주거·교통 제약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최 의원은 행감 과정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야말로 당장 추진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실효적 북부 발전 예산임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반환공여지는 위치·사업성·필요성이 명확해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고, 생활환경·도시재생·산업입지 확보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대표 사업이라 조속한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규제는 안 풀리고, 산업단지는 멈춰 있고, 인프라는 뒤처진 상황에서 그나마 북부 주민에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산까지 잘라버렸다”며 “이 결정을 북부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북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다른 지역과 최소한 같은 출발선을 달라는 요구”라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예산에서는 북부를 가장 먼저 삭제하는 정치가 어떻게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 예산을 복원해, 70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 온 북부 주민에게 최소한의 응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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