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이 2025년 대비 698억원(5.5%) 증액된 1조335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구매비,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생물테러 대응 두창 백신 구매비, 국가손상예방 관리체계 강화 연구비 등 총 47억원이 증액됐다.
질병청 2026년도 예산은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퇴치, 새로운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위해 예방, 국가 보건의료 역량 제고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퇴치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 확대
학령기 청소년 독감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예산도 500억원에서 546억원으로 늘렸다.
▲HPV 예방접종 확대
자궁경부암·구인두암 예방을 위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이번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를 대상자로 확대했다.
그간 여성(12~26세)을 대상으로 하던 HPV 예방접종 예산은 210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증액됐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 확대
최근 출생아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3567억원에서 4371억원으로 확대했다.
예방접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도 63억원에서 104억원으로 본격 반영했다.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 지원 예산 확대 등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 지원 예산은 242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렸다.
한센인 대상 이동검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예산도 40억원에서 51억원으로 증액했다.
▲감염병 실태조사 예산 등 신규 반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감염병의 발생 양상과 감염병 대응 조직 현황 등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감염병 실태조사 예산 2억원, 2030년까지 퇴치 목표인 B·C형 바이러스 간염 인증지표 개발 및 홍역·풍진·폴리오 WHO 퇴치·박멸인증국 유지 평가 예산 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표)주요 국회 증액 사업 현황
◆새로운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호흡기감염병 표본 감시기관 확충 등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유행을 조기 인지할 수 있도록 호흡기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을 300개에서 800개로, 병원체 감시기관을 50개에서 100개로 대폭 확충했다.
주요 표본감시와 병원체 감시·운송시스템 예산은 18억원에서 31억원으로 늘렸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도
하수처리장 확대 등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도 하수처리장 99개에서 105개로 확대하고 예산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했다.
검역구역 내 해외유입 매개체 감시를 위한 신규 예산 6억원도 반영했다.
▲예방접종용 백신 구매비 신규 반영
차기 팬데믹의 유력 후보로 예상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살처분 참여자 및 의료인 등 초동대응인력 3만8000명 예방접종용 백신 구매비 2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예산 증액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예산은 0.5억원에서 172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본격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는 국가 감염병 병상체계 운영 전략 마련 예산 2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두창 백신 비축 예산 확보
생물테러 가능성이 높은 두창 백신 비축을 위해 전년 대비 약 3배인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위해 예방
▲희귀질환 관련 인력 및 사업 확대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17개에서 19개로 확대 지정하고, 각 전문기관마다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도 800건에서 1150건으로 확대 추진한다.
희귀질환 지원사업 관리 예산은 42억원에서 55억원으로 늘렸다.
▲혼합조사 영향평가 예산 신규 편성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대면 조사를 선택할 수 있는 혼합조사를 도입하고, 일부 지역에서 조사방식 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혼합조사 영향평가 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예산 증액 등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19개소와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11개소를 지속 운영한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예산은 139억원에서 143억원으로 증액했다.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 예산 증액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 평가와 관련해 신규 지표 발굴, 평가·분석체계 고도화 및 기후 취약성 분석 도입 등을 통해 차질없이 평가를 수행한다.
기후위기 대비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 예산은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했다.
◆미래 건강위협 대비 보건의료 역량 제고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 백신 개발을 위해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지원을 지속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감염병 대비 신속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팬데믹 대비 관련 예산 신규 편성 등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254억원에서 264억원으로, 감염병 백신 플랫폼 고도화 연구 예산은 86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공공기관 임무중심 감염병연구 다부처협력사업 예산 13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 증액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은 1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희귀·난치질환 관련 연구 예산은 50억원에서 11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소아비만·소아당뇨, 노인중증호흡기질환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연구 예산 32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고비를 극복한 지금이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적기”라며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감염병 유행에 차질없이 대비하는 한편, 국가예방접종 확대, 만성질환 및 건강위해 위험요인 관리, 보건의료 R&D 등 예산도 빈틈없이 지원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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