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들에게 특별한 프로젝트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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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 빈집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우체국 집배원이 빈집을 직접 확인하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부처와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
그동안 빈집 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정 빈집을 조사한 결과,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로 절반가량은 빈집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빈집확인등기 서비스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확인 등기를 발송하고 지역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외관 상태와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은 실제 빈집으로 판단되는 주택에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서비스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올해는 빈집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경기 광주와 경북 김천의 추정 빈집 579호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범위를 확대한다.
빈집 실태조사 과정 /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이 절차를 통해 빈집이 아닌 주택을 방문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조사 비용을 줄이고 빈집 판정률을 높여 통계의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본격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발굴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3,300여 개 우체국과 4만 3,000명 직원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해 국민 주거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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