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산업계 부담 완화 위해 전환금융 활성 정책과제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달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2026∼2030년)에 따른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총 부담이 약 27조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K-GX(대한민국 녹색전환)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상 향후 5년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 비용은 26조8천871억원으로 추산됐다.
발전 부문은 21조851억원, 발전 외 부문은 5조8천20억원으로 나타났다. 발전 외 부문에서는 업종별로 철강(1조3천756억원), 반도체(9천147억원), 정유(9천147억원), 석유화학(4천352억원), 시멘트(2천156억원) 순이었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계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자금 수요 충당을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이 주목받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청정산업계획과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를 통해 녹색금융의 범위를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환금융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금융만으로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니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전환금융 자금 융통을 위한 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해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 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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