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임박…인터넷은행, 시장 주도권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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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 질서에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 금융시스템과 디지털 플랫폼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 체계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관리 및 고려해야 할 금융안정성 문제를 포괄하는 방식이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현실화되면 원화 기반의 디지털 결제·송금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금융산업 전반에 지각변동이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금융기업들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은 그동안 제도 미비로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누구인가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뿐 아니라 핀테크 및 IT 플랫폼 기업까지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 운영 경험과 동시에 은행 라이선스를 통한 신뢰성을 갖춘 만큼 경쟁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고객 접근성과 디지털 UX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주체는 인터넷은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일본 금융기관과의 협력 아래 한국-일본 간 스테이블코인 송금 실험(PoC)인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 1단계를 지난 9월 성공적으로 마쳤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 등과 그룹차원 공동 TF를 운영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착수했고, 토스뱅크는 은행권 내에서 가장 많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확보하며 시장을 겨냥한 선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면 해외송금과 무역 결제에서 거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한류 콘텐츠 거래 및 크로스보더 커머스 시장에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한국신용평가는 9월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향후 10년 내 최대 245조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금융권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의 구조적 변환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인터넷은행의 역할과 영향력이 금융시장 질서 재편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