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에게 민생지원금 20만 원을 주는 지역이 있다.
지난 17일, 전남 순천시는 전 시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1조9천45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곳' 주민들은 민생지원금 또 받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안이었던 1조7천171억 원에 비해 2천279억 원(13.3%)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2천255억 원 늘어난 1조6천269억 원, 특별회계는 24억 원 늘어난 3천18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예산은 580억 원이다.
순천시는 이번 재원에 대해 순천만 국가정원 등 주요 관광지의 운영 수입 증가분과 예산 조정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 지역화폐인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시민들에게 지급된다.
순천시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줄여서 확보한 678억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하여, 재정변동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민생안정, 농가 경영안정, 시민 생활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선 8기 3년간 지방세 확충, 세입 효율화,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시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어 뜻깊다"라며 "전략적 투자와 경제회복 마중물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시민, 소상공인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추경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경제 효과
한편, 민생회복 지원금은 경기 활성화, 단기 소비 진작, 빈곤 완화 등의 효과를 일으킨다. 지원금 지급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소비 쿠폰 형태의 지원금은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여 빈곤율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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