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해 지역 주민들의 공분(경기일보 6월20일자 1면 등)이 이어지면서 수원시와 용인시, 파주시가 사업 참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청소년 인구가 많은 이들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면서 약 11만명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등 3개 지자체는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도와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여성청소년의 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도내에 주소를 둔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최대 15만6천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수원시 4만3천여명, 용인시 4만7천여명, 파주시 2만여명 등 총 11만여명의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생리용품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양·성남·부천·남양주 등 4개 지자체는 여전히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성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에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학생이 주요 수혜자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재정 부담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재정 여건 문제로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재정부담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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