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가자 평화 계획을 국제법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회의에 제출한 결의안이 러시아의 반결의안 제출이라는 중대한 장애에 부닥쳤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20개 항 가자 평화 계획을 부속 문서로 포함한 결의안을 안보리가 채택해 사실상 이를 국제법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 측 결의안은 국제 안정화군과 통치 기구에 대한 권한 부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아랍 국가들은 점령자로 비치는 데 대한 우려로 인해, 그러한 안정화군에 참여하려면 유엔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요구해 왔다.
러시아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서 미국 결의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러시아의 대응은 안보리가 가자를 두고 또다시 충돌과 교착 상태로 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러시아가 제출한 10개 항의 결의안은 다른 내용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요구하지만, 미국이 선호하는 안정화군이나 통치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또 다른 거부권 보유국인 중국은 러시아의 입장과 자신들의 입장이 일치한다고 미국과 안보리에 전달했다.
러시아의 움직임에 미 유엔대표부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미국의 결의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금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가자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심각하고 구체적이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번주 안보리에서는 미국 결의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다.
중국은 트럼프의 평화 계획 전체를 결의안에서 삭제하기를 원했고, 러시아·알제리·프랑스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명확한 문구를 요구했으며, 중국·러시아·여러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의 평화 계획을 실행하는 통치 기구인 ‘평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했다.
또 많은 이사국들은 결의안이 가자의 과도적 통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역할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결의안의 변화를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며, 국가 수립 문제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련 주요 질문 대부분을 트럼프의 평화 계획 문구로 넘겼다.
세 번째 개정안에서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완전한 개혁을 마칠 경우 “팔레스타인 민족 자기결정 및 국가 수립으로 가는 경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당국자는 미국이 다음 주에 표결을 실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반결의안은 평화위원회나 안정화군을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 트럼프 평화 계획의 여러 제안을 환영하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계획을 실행할 조항들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과 관련해, 러시아 결의안은 미국 결의안보다 더 나아가, 안보리가 “두 민주 국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란히 존재하는 두 국가 해법 비전에 대해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의 통합을 촉구한다.
러시아 유엔 대표부는 14일 성명에서 미국 결의안이 국제적 틀, 즉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의 기본인 두 국가 해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 결의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자신의 결의안이 미국 결의안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목적은 “미국의 구상을 유엔 안보리가 오랫동안 합의해 온 결정들과 완전히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경쟁적 결의안 중 어느 쪽이 채택될지, 또는 서로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보리는 지난 2년 동안 가자 문제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한 탓에 계속 교착 상태에 놓여 있었다.
현재로선 미국은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며, 그 편에는 중요한 지역 동맹국들도 있다.
미국은 14일 카타르·이집트·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와 안보리 이사국인 파키스탄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미국 결의안이 “진정성 있는 노력”이며, 그 계획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전체 지역의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실질적 경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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