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세법 개정, 탁상공론 안 돼···국민 뜻에 당정대가 답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과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실장은 이날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관련해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AI 전환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해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일소하고 선진국에 걸맞은 산업현장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