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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영풍(000670) 법인에는 벌금 2억원, 석포전력주식회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측의 책임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에게도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장 2층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맹독성 비소 가스에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유해물질 점검을 시행했다면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고 평소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방독마스크 착용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 전 대표의 의무 위반이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사고 발생 후 통제 계획에 따른 제한 통제 시행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방독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게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고 이전에 거대한 사업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노력을 해왔고, 과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일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작업들이 중첩돼 위험성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이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60대 노동자 A씨가 비소 중독으로 숨졌다. A씨의 몸에서 치사량(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의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련 과정 중 문제로 인해 누출된 삼수소화 비소, 이른바 ‘아르신 가스’가 원인이었다. 함께 작업을 했던 다른 근로자 3명도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원청기업 영풍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고, 박 대표와 배 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사고 이전인 지난 2008년부터 수차례 근로자 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석포제련소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구속 기소된 최초의 사례이며,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기업 원청 대표의 구속으로서는 두 번째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3일에는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이번 사고를 두고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되는 산재 사고에 대해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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