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굴리는 사람은 ‘증권사’ 가입자는 ‘연금 밖’···이중 리스크 경고등

국민연금공간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국민연금의 운용·관리 체계와 수급 사각지대 모두에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퇴직한 기금운용 인력이 상당수 기금거래기관으로 이동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동시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후 보장망 밖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퇴직한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52명 중 21명(40.4%)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기금거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거래기관은 공단이 연금기금 운용을 위해 거래하는 금융사·법무법인 등으로, 이해충돌 위험이 가장 큰 집단으로 꼽힌다. 공단은 퇴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퇴직 후 2년간 재취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퇴직 1년 이내에 직접 운용 관련 업무를 맡을 경우 해당 기관과 6개월간 거래를 제한한다.

그러나 실제 거래제한 조처가 내려진 인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퇴직자의 거래기관 재취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전관예우나 정보유출 우려를 막기 어렵다”며 “공단 내부 통제 강화와 함께 합당한 처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실이 추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8~59세 국민 3명 중 1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자가 59만명으로 두 집단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명에 달했다. 여기에 아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 제외자’ 663만명을 더하면 광의의 사각지대는 총 998만명, 전체 인구의 33.6%에 이른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 확대와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가입 기준 완화에 나선다. 월 80만원 이하 소득자의 지역가입 보험료를 지원하고,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완화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도 강화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마지막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내·외부의 허점이 누적되고 있다”며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가입률 제고가 병행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