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해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책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적었다.
김 직무대행은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특위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한 후에 이를 반영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 항목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실상의 증세가 증권시장 활성화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취지다. 실제 이날 코스피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25%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법상 대주주 과세 기준을 낮추면 단지 부자들만 세금을 더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비효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홍배 의원도 "이소영 의원 문제 제기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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