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제 개편 후 코스피 급락했다 보기 어려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코스피 급락과 관련해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코스피 지수 등락이 세제 개편 보도 이후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향후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장 반응을 성급히 해석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그 부분은 일단 원내 현안인 것 같다"며 "세제 개편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어제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특별히 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당이나 혹은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고 소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88% 급락한 2119.41에 마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오는 14일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업을 숨죽이게 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어제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년간 87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따른 고육지책이겠지만, 기초 체력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증세안부터 들고나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한 시점에 기업을 숨죽이게 하는 입법을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 내부 논란에도 10억 원 기준을 강행해 개인투자자까지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상화가 아닌, 우리 경제와 기업의 숨통을 죄는 가렴주구이자 경제 폭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