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이 코스피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 "코스피 급락이 단순 세제 개편 보도 후 이뤄졌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코스피 급락에 어떤 식의 선후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석이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어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후 특별히 세제에 대해 (당과) 논의한 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바가 있으면 검토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대주주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8%(126.03포인트) 떨어진 3119.41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4.03%(32.45포인트) 내린 772.79에 거래를 마쳤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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