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뉴스1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외환 유도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앞선 구속 취소와 석방 과정을 두고 “합법적 탈옥”이라 표현하며 “이제는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해야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의 자유는 제한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은석 특검에게도 영장 청구 이후의 수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계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내란·외환 통해 헌법 질서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황정아 대변인도 영장 청구 직전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서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한 중대 범죄자 윤 전 대통령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와 관련해 “법 기술로 시간을 끌고 있는 행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두 번째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조서 열람 시간이 5시간에 달했고, 신문을 맡았던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이의 제기로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점점 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부는 더 이상 법의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황 대변인은 “사법부는 지난 6개월간 법꾸라지 전략을 통해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주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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