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수도권 신규 분양 시장에 심각한 여파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광명시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를 앞두고 있음에도 분위기가 무거웠다. 이곳에서 전용면적 84㎡를 약 15억 원에 분양받았다는 수분양자 A씨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는데 정부가 갑자기 대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계획이 무산됐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27일까지는 인정해주고 28일부터 안 된다고 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강도 높은 규제를 할 거면 최소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지난 6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이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과열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연 6억 원으로 제한했다.
해당 조치로 인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이 사실상 막히면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잔금을 마무리하려던 실수요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광명, 과천, 하남 등 수도권 신축 단지에서 입주를 앞둔 3040 세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입주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입주자협의회를 통해 집단행동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가처분 신청, 위헌 소송, 반대 서명 운동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과천의 한 공인중개사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외부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제2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이 아직 가능하다. 여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전세금을 인하해서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수요자들, 경기와 인천으로 눈 돌리고 있어
한편 대출 규제의 반사 효과로 인해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의하면 수도권 전체의 가격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서울은 0.43%에서 0.40%로 소폭 둔화된 반면 경기도는 0.05%에서 0.0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은 "서울 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이 경기도와 인천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며 "특히 화성처럼 교통망이 잘 갖춰져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거래량이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역대 최고 강도의 규제라고 평가받는 이번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의도치 않은 타격을 주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책은 '맛보기'라고 언급한 만큼 향후 정책의 유연성과 시행 시점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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