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권영국 “저는 페미니스트”…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제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서 선거유세차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성 평등부로 격상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성 평등·여성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성 평등과 여성 관련 정책 공약을 별도로 발표한 것은 대선 후보 중 권 후보가 처음이다. 유일한 진보 정당 후보로서 노동과 여성을 전면에 부각하는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성장과 실용주의를 앞세워 ‘우클릭’ 행보를 펼치자 진보 의제를 앞세워 차별화하려는 모습이다.

권 후보는 13일 10대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는 페미니스트”라며 성 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권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와 낙태죄 대체 입법 추진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강화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포괄적 성교육 도입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의무화 등이다.

권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2006년 노무현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며 “더 이상 나중에는 안 된다, 이제는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강간죄 성립요건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입법 공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의 임신 중지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형법상 남아있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임신중단 시술의 방법과 지침, 상담 서비스를 표준화하겠다”고 전했다.

권 후보는 이를 위해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하고 근로기준법상 여성 노동자의 휴가 보장 규정에서 예외조항으로 있는 인공임신중절 수술도 삭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를 성 평등부로 격상해 성 평등부 산하에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혐오 범죄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상 2차 피해 방지교육 의무 대상에 정당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녀 출생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고 성 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등도 약속했다.

권 후보는 “대선이 시작되자 여성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광장의 주역이 여성이라는 말을 애써 회피하고 김문수 후보의 여성 공약은 군복무희망제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공약에는 여성 관련 내용이 없었고 개혁신당의 경우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했다. 민주당도 성 평등에 관한 언급은 공약 안에 없었다.

권 후보 1호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의 권리 보장’

권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지위가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제시했다.

노동자와 여성 등 약자 위주의 선거 공약들을 내세운 권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며 “광장은 중도 보수 정당으로 수렴될 수 없다,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로서 광장의 목소리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서울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을 찾은 데 이어 진보정당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옛 구로공단인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첫 유세를 벌였다.

이어 선거 공동 대응을 하는 노동당, 녹색당과 더불어 민주노총 주요 산별노조의 전·현직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노동선거대책본부’를 발족했다.

권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권 후보와 경선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