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는 누구일까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초록우산 등 관련 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과제를 전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과 만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주목을 끌었던 대선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1.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협약 체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참석자들이 ‘유보통합 재원확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 ‘유보통합 행정체제 정비’,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확대’ 등 구호가 인쇄된 손피켓을 들고 이재명 후보와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8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영유아 출발선 평등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기반을 확립하고자 3가지 정책과제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동정책협약으로 체결하고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부모가 안심하고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유보통합 관련 행정체제 정비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 보장과 유보통합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식은 정책협약서 서명, 대선 후보 정책협약 인사말, 단체 사진 촬영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남인순 직능본부장, 박홍근 직능본부장, 이한주 정책본부장이 인사말을 했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시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과 각 분과어린이집위원회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재원확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 ‘유보통합 행정체제 정비’,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확대’ 등 구호가 인쇄된 손피켓을 들고 이재명 후보와 단체 사진을 찍었다.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분과위원회, 법인·단체등어린이집분과위원회, 직장어린이집분과위원회, 가정어린이집분과위원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등 6개 유형별 분과위원회와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부터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까지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산하단체로 있다.
담은 정책협약서 내용이다.
1. 부모가 안심하고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와 양질의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2. 유보통합 관련 행정체제 정비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 보장
효율적인 행정전달체계를 위한 보육 행정공무원 배치·충원과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비용지원을 위한 유보 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3. 유보통합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통합 법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이재명 후보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
강원도 방문 일정에서 아이를 안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이 온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어린이날이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 앞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다"면서 "‘어린이’라는 단어에는 사랑은 물론 존중의 의미가 담겨있다. 아이들의 인권과 인격을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아이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이겠다. 놀이시간과 공간을 확대해,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면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세상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범죄로부터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의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더욱 두텁게 하겠다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도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영케어러(돌봄아동),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빈틈없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등의 약속을 전했다.
끝으로 이재명 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계속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어른의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아동 권리 보장! 아동 보호 강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라고 전했다.
3.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협약식 개최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정어린이집 정책 협약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미연, 이하 한가연)는 지난 8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KEBZ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가정어린이집 정책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영아의 생애 초기 돌봄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작고 따뜻한 돌봄’이 실현되는 공공보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남인순 직능본부장, 박홍근 직능본부장, 이한주 정책본부장외 직능별 담당 의원들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 회장, 부회장, 시도이사 및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약서 서명, 대선 후보 정책협약 인사말, 단체 사진 촬영 등 순서로 진행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협약안에는 영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및 맞춤형 보육기관이 공공보육체계 내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생애 첫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가정어린이집 돌봄체계 발전을 위해 가정어린이집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핵심 기반으로서 보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보육환경과 사회적 신뢰 확산을 위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에 힘쓰기로 했다.
협약식 마지막 순서인 단체 사진 촬영에서는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애 첫 1000일,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아보육의 공공성 강화 – 가정형 어린이집 법제화’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정책 협약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약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애 첫 1000일,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아보육의 공공성 강화 – 가정형 어린이집 법제화’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4. 초록우산, 제21대 대선 맞아 정치권에 ‘아동이 바라는 아동정책’ 전달
초록우산, 제21대 대선 맞아 '아동이 바라는 아동정책' 전달. ⓒ초록우산
초록우산이 아동정책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등 각 정당에 대해 아동정책을 대면 전달했다. ⓒ초록우산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위한 아동정책을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초록우산은 2017년부터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통해 주요 선거 때마다 투표권이 없어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의 의견을 모아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초록우산은 지난 7~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각 정당에 대해 ‘미래에서 온 투표, 제21대 대통령선거 아동정책’을 대면 전달했다.
초록우산이 전달한 아동정책은 8개 주제, 총 24개다. 2017년부터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에 참여한 2만5,000여명의 아동 의견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약을 중심으로 선정한 정책들이다.
주제별로는 아동정책은 ▲교육‧학교 분야 ‘시험 및 입시를 위한 경쟁 위주의 제도 개선’ ▲디지털환경 분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법, 제도 신설’ ▲복지 분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도 마련’ ▲폭력 분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대책 강화’ ▲소아의료 분야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편의성 증대’ ▲놀이‧문화 분야 ‘놀이 및 문화 공간 확대’ ▲안전 분야 ‘통학로 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 감독 강화’ ▲아동참여‧의견존중 분야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동정책 전달 과정에는 아동정책 수립을 함께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10명이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만나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각 국회의원들에게 정책 소개와 함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김재하 군(14)은 “아동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때가 많다. 아동과 관련된 일은 꼭 아동에게 물어봐달라”고 말했다. 유호정 양(18)은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으로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친구들과 경쟁상대가 아닌 서로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은 아동이 바라는 아동정책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미래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아동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초록우산은 우리나라 아동들의 의견이 존중 받고, 아동이 바라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 이준석 대선 후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핑크색 번호판'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 '핑크 번호판'을 부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공공기관·대형건물 등 다자녀 전용 주차장 이용, 백화점·마트 등 발렛파킹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는 9일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7인승 이상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장 이용에 애로가 많고, 전용차선 이용도 제한적”이라며 “기존 핑크색 여성 전용 주차장은 가족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하고, 핑크색 번호판에 대해서는 탑승 인원에 상관 없이 전용차선 이용이 상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재직 당시 제안한 법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착 제도의 후속 격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 소유 승용차에 필수적으로 적용됐다. 이로 인해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법인 탈세를 예방하고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준석 후보는 “다자녀 가족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핑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차주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풍토를 만들면 저출산 해결에도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