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1조’ 추경안 민주당 단독 행안위 통과...국힘 퇴장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통과했다. 

앞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주도 증액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 원, 산불 피해 지원 공공형 긴급 일자리에 200억 원, 전자 문서 소통시스템 정보화에 286억 5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13개 세부 사업에 1조 809억 3100만 원을 증액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소위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단독 의결로 지역사랑상품권, 참 나쁜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고 비판하면서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산불 재난 사태처럼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 못한 비상 예산 편성을 해야지,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로 현금 살포식 예산 지원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논란이 많은 지역화폐를 논하기 전에 국비 투입이 시급한 분야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과 경기부양 예산"이라며 "경기 부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 소비가 워낙 위축돼 있어서 소상공인 등 많은 분이 어려워하시고 어떤 대책이라도 내놓길 바라기 때문에 정부안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을 1조 4000억 원이나 증액해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은 좋은 예산이고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제한이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권한이 넓고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 1조 원으로 부족하고 더 많은 금액 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번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뿐 아니라 경제활동 회복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