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AI 미래산업 중심 ‘3·4·5 성장’ 제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유종일(왼쪽)·허민 상임 공동대표가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장에는 각계에서 550여 명이 참석했다. ‘성장과 통합’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학자와 전직 관료 중심으로 꾸려진 정책 자문 그룹이다.

출범식에서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 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가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서는 상황과 맞물려, 싱크탱크 역시 성장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종일 전 KDI 원장·허민 교수 공동대표...정치인 참여는 배제

‘성장과 통합’에는 각계 전문가 50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을 배제하고 관료와 교수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지낸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출마한 2014년에 캠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으며, 2016년 성남시장 재임 시에는 이 후보와 함께 서민 부채 탕감을 주도한 ‘주빌리은행’ 공동 은행장을 맡기도 했다.

고생물 전문가이자 공동대표를 맡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를 지지한 정책 자문 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에서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부동산정책, 과거 민주당 정부 정책과 기본적으로 달라“

유 대표는 ‘성장과 통합’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의 차이에 대해 “모든 경제 정책은 시장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과거 정책 접근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했고 3기 신도시까지 지정했는데, 말만 하고 삽 하나 안 떴다. 공급 절벽이 걱정된다”며 “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삽을 뜨고 실행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공공은 공공대로, 민간에게는 참여 인센티브를 주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공급 집행을 할 것이다. 주민센터 등 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새로운 주택 수요에 맞는 주택들을 적극 공급하는 게 기본”이라며 “영끌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역균형 발전 위해 한 사람당 2개 주소지 갖는 ‘국민 제2주소지’”

‘성장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한 사람당 2개의 주소지를 가질 수 있는 ‘국민 제2주소지’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 교수는 “국민 통합도 필요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도 필요하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중 하나가 국민에게 제2주소지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시골에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1가구 2주택 제한 때문에 집을 살 수 없지만, 제2주소지가 실현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면제되고 두 곳에서 실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세금을 수도권에 내는지 지방에 내는지는 검토 단계”라며 “수도권에 70%를 내되, 지역에도 30%를 내게 한다면 지역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권 역시 면밀히 검토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발표 계획에 대해서는 “하나의 아이디어만 놓고 보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다음 주부터 정책 토론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다. 제안한 정책들을 분야별로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 당분간 아닌 듯”

유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혔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우선순위로 봐도 이를 먼저 할 때가 아니다”라며 “완전히 하지 않겠다기보다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가며 충실하게 구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장과 통합’은 총 3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전문가를 대거 배치했다.

이 후보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와, 지난 대선 캠프에서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분과 위원장으로 전진 배치됐다.

성장전략 분과는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재정·조세 분과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금융 분과는 김광수 전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맡는다.

외교·국방 분야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 유엔 대사를 지낸 조현 전 외교부 차관,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 강건작 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이 담당한다.

AI 분과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 분과는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보건의료 분과는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이, 복지정책 분과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각각 맡는다.

‘성장과 통합’의 첫 공개 일정은 장병탁 교수가 주도하는 AI 관련 세미나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