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희토류와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서 희토류 수출 제한을 발표한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상무부 장관에게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수입의 안보 영향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경우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은 해당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상무부 장관은 90일 이내에 중간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 및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활용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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