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르 몽드'는 4월 14일 보도를 통해 유럽연합(EU)의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수년간 기후 변화 대응을 핵심 의제로 삼아 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기조와는 다소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2019년 집행위원장 취임 이후, 폰데어라이엔은 ‘유럽 녹색 협정’을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세워 왔다. 이 계획은 그녀의 첫 임기 동안 EU의 기후 정책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었다.
그녀는 특히 지난 18개월 동안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으며, 2025년 1분기 내 입법 제안 제출까지 예고했었다. 하지만 최근 집행위원회는 해당 약속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여름 이전' 발표로 시점을 연기한 상태다.
더욱이 EU 내부에서는 기존 목표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4월 8일 “우리의 기후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유지했지만, “목표 달성 방식은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여 기존 정책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변화는 에너지 위기, 회원국 간 정책 이견, 경제 회복 우선 순위 등의 복합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EU의 기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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