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한강이 온다③] 수수료 없이 바로 정산, 소상공인 희망 되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지급수단으로서 현금 이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을 뿐 아니라 현금 관련 인프라도 축소됐다. 반면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이용은 증가했다.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되며 현금을 대신해 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젊은 세대와 기술에 익숙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며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이하 한은) 역시 CBDC ‘프로젝트 테스트’를 시작하는 등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화폐 테스트 계획을 실시한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급수단은 신용카드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3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수단 역시 46.2%를 차지한 신용카드였다. 이어 체크카드가 16.4%, 현금이 15.9%, 모바일카드가 12.9%로 뒤를 이었다. 

해외결제 또한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지급규모는 하루 평균 1조6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앞으로도 모바일금융서비스의 경우 디지털 기술 발전과 서비스 다양화에 힘입어 꾸준히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간편결제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기존 전자지급수단은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주요 간편결제업체의 결제수수료는 일부 인하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공시대상 간편결제 업체 중 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우아한 형제들로 배민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가맹점 규모에 따라 1.50~3.00%포인트로 집계됐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도 가맹점 구분 없이 3%포인트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0.81~2.22%포인트, 선불전자지급수단 수수료율은 0.87~2.13%포인트가 적용됐다. 카카오페이는 가맹점으로부터 각각 0.56~1.94%포인트, 0.72~1.99%포인트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결제 수수료는 배민페이 3%, G마켓·쓱(SSG)페이가 2.49%, 네이버페이 2.2%, 카카오페이 2% 수준이다.

전체 평균 수수료율은 카드가 1.60%, 선불전자지급수단이 2.02%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기존의 전자지급수단은 높은 수수료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은이 추진하는 CBDC는 보다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원화가 도입되면 결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융 소외층도 보다 쉽게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 전반적인 경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CBDC는 기존의 결제 시스템에서 필요한 카드사, PG사(결제대행사) 등의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수수료 절감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실시간 정산 구조로 판매자가 결제 대금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카드 결제의 정산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뿐더러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생존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비용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여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중개 비용을 줄이고 결제 과정을 간소화해 개인과 기업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국제 송금에서 효과적이다. 

서강대 경영학과 정유신 교수는 “CBDC를 실행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실상 제로페이가 그런 컨셉으로 접근했던 것”이라며 “CBDC의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가 금융 포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은행 시스템의 약화를 막으면서 원래 목적을 다 달성하려면 은행들을 통해서 구현을 해서 단점을 줄이거나 막고 금융 포용 같은 장점은 늘리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CBDC는 기회비용 감소와 통화정책 효과 강화, 유동성 관리 개선과 거래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진다. 한은이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2025년 내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CBDC의 도입은 통화정책 효과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금리 상황에서 CBDC는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빠르게 투입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정 교수는 “이론상으로 저금리상황에서 통화정책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며 “피아트머니 기준의 기존 시스템에서는 마이너스 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CBDC로는 그런 부분의 경계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 CBDC는 은행 계좌 없이 진행해서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CBDC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추적이 잘 된다는 단점이 있다. 현금은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CBDC는 디지털 형태이기 때문에 거래 기록이 남는다.

국내 CBDC는 정부가 직접 발행한 코인이 아니다. 중앙은행은 인프라를 제공하기만 할 뿐 은행 등의 기관이 발행한 토큰으로 바꿔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개인의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다고 볼 수 있다. ‘프로젝트 한강’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나 간편결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는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CBDC에 주력하고 있는 양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직접 CBDC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 보유해 토큰 사용 내역을 중앙은행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금융거래 모니터링이나 보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