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를 두고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을 경신 중인 가운데, 오는 4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금요일 선고’를 선택해 온 헌재의 전례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점을 종합하면 4일 또는 11일께 선고가 유력하기 때문인데, 헌재 측은 “구체적 시점은 말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변론 종결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평의를 진행 중이다. 직전 최장 기록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기간(11일)보다 세 배 넘는 시간을 들였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법조계는 헌재가 두 재판관이 퇴임 전인 3~4일, 또는 둘째 주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한다.
헌재가 8인에서 6인 체제로 회귀하면 사건 심리와 결정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인 탓에 권한대행 체제로 후임 지명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다시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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