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환 막는다…‘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내달 확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판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 등을 막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달 확정해 발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사와 법인모집대리점(GA) 70여개사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생·손보·GA협회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제부터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1200% 룰’ 또한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이후 보험업계 신계약 유치와 사업비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부분의 보험 판매채널에서 1∼2년 차에 판매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했다. 사실상 이후로는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설계사들이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게 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 문제가 발생했다.

국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25회차 유지율은 각각 63.2%, 72.4%로 주요 선진국 대비 15∼35%포인트(p) 낮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융연구원 및 보험연구원에서는 국내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발표했다. 

두 기관에서는 보험모집시장에서의 대표적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모두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며,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므로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요국(미국, 호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 판매수수료 관련 규제 및 수수료 공시체계 등을 비교했다.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기준인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해당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 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