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는 대미 수출이 많은 품목일수록 관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앞서 미국은 이미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번 상호관세는 의약품, 목재, 반도체 등 추가 품목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를 시작으로 컴퓨터,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의 수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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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호관세 적용 관세율을 낮추는 데 주력한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마지막까지 대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앞서 안덕근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연쇄 방미를 통해 최대한 ‘우호적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 맞는지가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서 중요하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번 주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포함한 통상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 주재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격상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다음 달 1일 수출기업을 찾아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선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수출 애로사항을 듣고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이번 주에는 지속된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 환경 급변 등을 반영한 경제 지표가 줄줄이 나오다.
통계청은 오는 31일 ‘2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설비·건설 투자, 경제 심리와 관련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1월에는 생산, 소매판매, 투자 관련 지표가 모두 ‘트리플 하락’을 기록했다.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7%, 소매판매는 0.6%, 설비투자는 14.2%, 건설기성은 4.3% 감소했다.
다음 달 2일에는 ‘3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나온다. 미국의 개별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와 국내 정치적 불안에 따른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0%로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1%대를 이어가다가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유가·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 들어 2%대로 높아졌다.
이 밖에도 4일에는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에서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는 기재부 세제실장, 조세개혁추진단장, 학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정부의 유산취득 과세 도입 방안에 대한 평가와 토론이 펼쳐진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31일(월)
IDB 연차총회(2차관, 칠레 산티아고)
△4월1일(화)
09: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
15:00 수출기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
△2일(수)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
12:00 국제금융전문가 오찬간담회(부총리, 비공개)
△3일(목)
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
14:30 민관 연구기관장 간담회(부총리, 비공개)
△4일(금)
14:00 공공기관 청년채용 간담회(부총리,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31일(월)
08:00 2월 산업활동동향
11:00 2월 국세수입 현황
15:00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18:00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4월1일(화)
12:00 2월 온라인쇼핑동향
17:30 김범석 1차관 수출기업 현장 방문
△2일(수)
08:00 3월 소비자물가동향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7:00 최상목 부총리-국제금융 전문가 오찬간담회 결과
△3일(목)
10:00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 일본 투자자면담 등 결과
17:30 최상목 부총리, 민관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4일(금)
15:00 공공기관 청년채용 간담회 개최
16:00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17:00 국제경제관리관-GCF 사무총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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